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25%), 90일 동안 유예한 개별 상호관세(15%) 등에 대한 예외·감면 방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 대표단과의 회담에 깜짝 등장해 방위비 부담 확대 등을 압박했다. 조기 타결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방위비 ‘패키지 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의에 적극 임하되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관세 협상을 서둘다 ‘굽신 외교’ 논란만 불거진 채 실익을 챙기지 못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분리해서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므로 협상의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 폭탄으로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시장 달래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전쟁 격화와 미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따른 우려가 커지며 미 증시와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잇달아 유화 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잘 대해줄 것”이라며 대(對)중국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과에 급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과 변칙 협상 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해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상호관세 유예가 지속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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