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 상임위별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면서도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며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구조라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일본, 중국, 독일 모두 다 과감하게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재정으로 모든 경제성장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운영을 하는 데도 그렇고 살림을 잘해 수입을 늘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돈을 안 쓰고 쫄쫄 굶으며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입을 늘려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원 감액 예산을 헌정사에 유례없이 처리하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인 것 같다. (경제)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30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감·증액 심사하는 활동에 들어간다. 다음 달 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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