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과감한 증액 필요…지역화폐 최소 1조 편성해야"

"내란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3.5조 집행해야"

"한미 통상협의 마치는 즉시 상임위 가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추경 12조 2000억 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P에 불과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하고,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3조 5000억 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 참사로 지역 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 지역 경기 부양책도 절실하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으로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한미간 통상협의를 마치는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통상조약법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 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자위를 열어서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한덕수 리스크”라며 “한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혹여 외신 인터뷰에서처럼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