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당 입장을 뒤집고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나 규모, 지역 등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흡한 ‘공급 확대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권을 뺏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인식한 것이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였던 2022년 이 후보는 전국에 311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날 공약에선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윤 본부장은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과열돼 공급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1년에 50만호 공급이 필요한데 작년은 35만호 공급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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