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마지막 합동 TV토론에서 세 후보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일부 상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우선적인 국가 재정 투입 분야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 TV조선 토론회에서 김동연 예비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고 두 후보에게 질문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6% 정도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부채비율이 46%라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 것이 100조원 가까이 된다”며 “결국 50%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는 보통 100%가 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에 너무 얽매여 경제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펴 나가기에 국가채무 여력이 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채무만 갖고 복지 정책을 논할 수는 없다”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을 쓰고 최종적으로 국가채무를 올리더라도 가야 할 방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가채무비율 5%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면 20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방소멸, 성장소멸 등 3가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인프라 구축이나 미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부문이나 인구 소멸 대응 예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전에 우선적으로 채무 이전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진 재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축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녹색전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빈곤제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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