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주택 정책과제 건의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민간임대등록 재도입 등

2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캠프에 주택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 △도심지 주택공급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①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②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③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④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⑤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⑥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⑦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⑧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⑨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⑩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①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 ②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③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④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