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을 두고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공약에 대해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 예산실 실장을 거쳐 2차관까지 역임한 송 위원장은 “30년 넘게 재정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분리와 통합을 거치며 행정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으로 분리됐으나 부처 간 연계성 부족과 비효율 문제로 인해 2008년 다시 통합돼 오늘날 기재부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파괴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쥐어주고 정부 내, 국회, 국민 그 누구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의 과업과 정책 역량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5년만 하고 떠날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저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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