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장부터 찾은 이재명 "전력 문제 등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SK하이닉스 방문 'K반도체 간담회'

李 "미래산업 육성, 최우선 과제"

국내 생산·판매 칩 10% 세액공제

제조업 키울 '한국형 IRA' 공언

R&D·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약속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강조 속

주 52시간 예외 등은 언급 안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곽노정(왼쪽)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대화하며 ‘K반도체’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전력 문제로 다들 고생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AI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건 국가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반도체 선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방문에 앞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육성책도 내놓았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 △반도체 기업 RE100 및 R＆D 지원 △반도체 대학원 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산업 현장의 요구가 해소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양당 공방 속에 이달 17일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이에 따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변수가 없는 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를 줬는데 생산과 판매에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물량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노조 등의 눈치를 보며 52시간 예외가 반영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고 세액공제도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왼쪽)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송현종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 사장이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 세액 최대 10% 공제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특히 생산 세액공제는 국내 소부장 업체의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과 고질적인 ‘갑을 관계’ 때문에 높은 마진을 실현하기 어려웠고 이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에 발목을 잡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세액공제로 여유 재원을 확보하면 R＆D 투자에 쓸 자금도 늘어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안정적 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600조 원을 넘게 들여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을 다 짓고도 전력이 부족해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서해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구상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맞물려 있어 결국 정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 거리인 것이 맞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