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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