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은 28일 한미 장관급 '2+2 협의'와 통상 회동을 차기 정부 출범 전 예비 협의로 보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 협상 과정은 국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한미 간 협의가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통상안보 TF 제2차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협상카드 준비에 주력하고 차기 정부의 협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니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드러냈다"며 "한 대행이 협상에 관여할 경우 일관적인 퍼주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격, 국력을 위해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며 "내란 여파를 수습하고 국익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단기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한미 2+2 협의를 두고 "국익과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한국이 제시한 최선의 제안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국회에 보고하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위비 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방위 중심으로 미국에 어떤 태도인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선출되지 않은 협상팀이 국익 전체가 걸려있는 협상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곧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단은 국회와 제 1·2당 지도부를 찾아 즉각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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