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들이 1년 전보다 5만 2000명 늘어난 45만 5000명에 달했다.
내수 부진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해 일자리 부족 심화가 우려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위축과 세수 감소, 경기 악화, 고용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 부담 증가, 포퓰리즘 정책 확대, 사회적 불안정 심화 등의 부작용을 키우게 된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혁파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도한 경영자 형사처벌 등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이다.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신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수술하고 성과·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해가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을 초래하는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이 협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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