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는 등 임금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 770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1만 8404원으로 상승 폭은 4.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 시급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비정규직 시급이 정규직 시급의 66.4% 수준을 기록한 것은 최근 8년 동안 집계한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고용 형태별 임금격차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이틀 줄어들면서 대부분 월급제와 연봉제를 쓰는 정규직 임금 총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의 설명대로 월급제와 연봉제는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추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비중은 2011년 처음 60%를 넘은 후 2021년 72.9%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70.7%와 70.9%를 기록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은 62.3 수준이다. 같은 방식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7.7,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5까지 각각 떨어진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99%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근로자의 시급이 대기업 정규직 시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여성 임금은 70.9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임금 불평등 지표인 저임금 근로자 지표도 개선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임금(월 304만 6000원)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08%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8년 25.5%를 기록한 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2020년부터 4년 연속 16%대에 머물러 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도 개선세가 더딘 것은 마찬가지다. 관련 배율은 4.42배로 전년 대비 0.08배포인트 하락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임금 분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안전망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94.5%로 비정규직(81.7%)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98.6%인 반면 비정규직은 67.6%에 그쳐 격차가 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