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정책이 전체 청년 중 17.4%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 청년을 위한 것으로 ‘퍼주기’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학 진학자와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며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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