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권교체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헌법 명시’ 제안도

‘사회권 선진국’ 심포지엄서 핵심 과제 공개

사회권보장기본법·국가 의무로 규정 등 제시

김선민(오른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사회권 선진국’ 심포지엄을 열고 주거·건강·노동 등 사회권 보장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29일 국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초기부터 준비해 온 ‘사회권 선진국’ 구상과 8대 사회권(주거, 건강, 노동, 교육, 디지털, 환경, 문화, 돌봄)에 대한 핵심 과제를 공개하는 첫 공식 행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회권 선진국은 인간다운 삶을 기본으로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5일 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국민이 던지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개인의 삶을 자동으로 향상시키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의 책임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8대 사회권을 중심으로 구체적 비전 제시와 함께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권은 취약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취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권리”라고 부각했다. 이준협 포럼 사의재 기획위원장은 사회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권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교육연수원장은 “6공화국 헌법은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 의존하도록 했다”며 제7공화국에서는 사회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