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행동포럼이 29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지역 행정체제를 개편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토론회에서 "올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지만 아직도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방 소멸 위기까지 온 실정에서 지방행정체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비수도권 문제를 논할 때 권역별로 하나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광역시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집중 거점 지역으로 인식됐는데 그러한 거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구 트렌드에서 비수도권 행정체제가 수도권을 대응할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비수도권 내에서도 결국 분절된 광역시와 주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성을 키워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칸막이 경쟁' 중"이라며 “이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등 인구 정책을 펴는 건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구 뺏어오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초광역권을 이야기할 때 단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 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비수도권은 주변지역의 거점 기능을 육성할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현재의 지방재정법에 대해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부가 문란한 재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통제의 명분으로 만든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재정사업이 중앙 각 부처로 수직대열화 돼 있어서 비수도권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 논의가 많은데 행정안전부 논의도 필요하다"며 "행안부에 국정 과제들이 몰려 있고, 지방재정이 가장 말석이기 때문에 장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더 많이 가져간다"며 "지방은 재정 압박이 심해져 2030년 중반쯤엔 전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방연구원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지역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들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 완전히 이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 역시 "중앙 집권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봐야 한다"며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방 교육도 문제가 크다"며 "지방교육청 교육감이 초중등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학생이 서울로 가든 남든 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이 동네 아이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거나 재정을 쓰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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