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3만 명 늘어난 가운데 증가 학생의 80% 이상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실무사 등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담당 교사도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교육청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561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8만 7278명에서 10년 새 2만 8332명이나 늘었다. 특히 전체 증가분 가운데 2만 3769명(82.44%)이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및 전일제 통합 학급 학생이었다. 이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어울리며 학습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같은 기간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9880명에서 1만 490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특수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7명 늘어난 셈이다. 전체 비율을 따지면 특수교사 한 명이 7.75명의 학생을 챙겨야 한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최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최대치를 꽉 채웠거나 과밀학급인 경우가 많다”며 “더욱 적극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30대 초등교사는 “현실적으로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내 특수 교원 수에 맞춰 개설한다. 특수교사가 1명밖에 없고 추가 채용도 어려운 까닭에 특수반에 가야 하는 학생을 무리해서 일반 학급에 편성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더라도 개별 학생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해 통합 교육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수교사 부족으로 ‘방치’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 1명뿐인 정식 특수교사가 한 달간 병가를 낸 결과 일부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수업을 일반 학급에서 듣게 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부족하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특수교사는 “지도사 수가 특수학급 수를 따라가지 못해 특별수업활동·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를 뽑는다”고 했다. 경기 소재 초등교사 A 씨 역시 “특수학급 2곳과 일반 학급 통합 교육을 받는 아이까지 모두 챙기려면 최소 3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되레 기존 지도사 한 분이 관두며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을 다치게 한 오송고 학생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을 받아왔으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육계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과 교육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 사태를 계기로 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의미한 통합 교육과 교직원 보호 모두를 위해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A 씨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미 여교사 체급을 넘어서 이상행동을 보일 시 급우와 교사 모두에게 위협적”이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적극 개입하려 해도 자칫하면 학대로 몰릴 수 있어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정숙 대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사 법정 인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 인력을 충원해주되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특수교사 수를 충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행동 문제가 심각한 학생이 있을 때는 개별 학교·교사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지원팀을 파견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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