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둔 일본 정부가 교섭 카드 중 하나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심사 간소화 대상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권 진출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쇄빙선 조선 기술 협력도 타진할 방침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검토 중인 카드는 수입차 특별취급제도(PHP)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PHP는 수입 자동차의 안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종의 우대 조치다. 연간 적용 대수는 과거 한 가지 차종당 2000대였으나 2013년 미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전 협의에서 5000대로 늘었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의 두 배인 1만 대 수준으로 PHP 적용을 늘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미국 차를 일본에서 판매하기 쉬워지는 면이 있고, (일본의) 미국 차 수입 확대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며 “현행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 일본 내에서 이해를 얻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별개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는 자동차 안전 기준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는 새로운 차를 양산하기 전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신차에 사전 심사 인증 제도가 없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심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수면에 덮인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쇄빙선 건조를 둘러싼 미일 협력도 트럼프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좋은 제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북극권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쇄빙선 건조 기술은 러시아 등에 뒤져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촉진된다면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두고는 ‘일본의 농림수산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미국 측 반응을 살피며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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