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 정상화 필요"… 건협, 민주당에 정책 제안

맹성규·이연희·안태준 의원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개최

30조 SOC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도 제안

안태준(왼쪽부터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정책제안 및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 정책제안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디엘이앤씨 대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협약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매년 30조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 건설안전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 지역 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