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조 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0.1%포인트 정도 성장이 가능한데 1%포인트를 올리려면 100조 원가량 필요하다”며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내 경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진작 추경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이후) 4~5개월 동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하강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1분기에 끝냈어야 할 추경을 2분기 와서 하고 있으니 ‘늑장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처를 찢으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2687억 97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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