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SK하이닉스(000660) 직원이 구속됐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중국 반도체 경쟁사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수사당국 간 공조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려던 SK하이닉스 직원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은 아니지만 중국이 탐내고 있던 제조 기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유출된 기술이 중국 경쟁사에 실제 적용돼 쓰이고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술유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사례는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검거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27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전체의 74%나 차지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게 알선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삼성전자가 4조원을 써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고 878억원을 챙긴 일당도 구속기소됐다.
이 같은 대규모 기술유출에 검찰도 범죄수익환수 조직을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유출 수사 부서인 수원지검은 최근 방위사업산업기술보호부 아래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해 기술유출과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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