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차량 한대 당 판매 단가의 3.75%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날 서명한다.
다만 자동차 부품 관세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나 부품은 일단 그대로 관세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차 가격 상승, 이와 연계한 보험료, 수리비 상승 등 미국 경제 여파는 지속될 수 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이라며 “이는 수입 부품 가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는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전가치에 대해서는 25%의 부품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가격의 15%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테면 1만 달러 자동차에서 15%인 1500달러에는 25% 관세 만큼의 자금을 공제한다. 1500달러의 25%는 375달러이므로, 미국 내 차량 제조사는 1만 달러 자동차 한 대당 3.75%의 가격을 상쇄(offset) 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생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15%에 대해 관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상쇄(offset)라고 설명했다.
첫해에는 상쇄 비율을 15%를 적용하고 두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NBC뉴스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알루미늄 및 철강관세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품은 물론 이를 만들 때 사용한 금속에 대한 관세를 따로 내는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 자동차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브리핑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더 많은 생산을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훌륭한 미국 근로자들 모두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제조업체들에게 활주로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큰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관세에 따른 사업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위기다. 제너럴 모터스(GM)의 최고경영자(CEO)인 메리 바라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GM과 같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미국 경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GM은 그러나 자동차 관세로 인해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더 명확한 결과를 기다리며 지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분석가인 에린 키팅은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각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 퍼즐을 다르게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부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여전히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인상되고 수리비와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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