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주4.5일제에 이은 주4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노동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동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4.5일제에 이은 주4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에서 적용 중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평일 근로 시간 이외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휴가 저축 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연차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 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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