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법꾸라지’라고 지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