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