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부의 자원을 정파적 의견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난 직후에 갑자기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법리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신속히 재판하겠다고 강조했고 그에 따라 판결한 것인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록 대통령 후보가 피고인인 사건이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법권 존중을 보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는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이지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문헌상으로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을 또 탄핵할 가능성도 많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곽 의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대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대선 이후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