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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