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새 정부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3대 원칙과 30개 정책과제 담아

김재식(왼쪽)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9일 한국주택협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①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②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③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문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 취득세 50% 감경과 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주요계획 절차의 통합심의 허용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