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 소송으로 바이탈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16호 공약을 공개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로 운영한다.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준수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정책은 이 후보가 앞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