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정책 이행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선이 막판으로 향해가면서 이재명표 정책의 색채를 더 강화한 것이지만 확장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 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 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밖에 △돌봄 기본사회 추진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청년·국민 패스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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