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에 대해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코드’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며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날 소위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박 간사가)오늘 법안의 상정·통과를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다르단 걸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대법원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 앞에 내놓은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지시키고, 문제되는 모든 죄를 무죄가 될 수 있게 하는 5가지 장치를 만들고, 이를 취임 후 첫 선물로 내놓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