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소 여러 부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을 치켜세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아닐 간담회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퇴출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 1·2번 불만 사항이 공매도”라며 “세계적으로 다 하는 제도이고 MSCI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제재가 늦고 수위가 낮다며 제대로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이 부각되자 간담회 참석자는 ‘증시 활성화와 엄벌은 상충되지 않겠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며 “시장이라는 게 자칫 강자들의 횡포와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방치될 경우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대규모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자동 감지를 (기능)하고 있지 않느냐”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감지 등은) AI에 맡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일각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대통령도 속도와 수위에 조절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주가 부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 사이 경영계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단계적 밸류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시장은 이른바 ‘이재명 랠리’를 이어갔다. 새 정부의 주가 부양이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을 의미한다기보다 경제·산업정책과 함께 공정한 시장 조성을 수반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기조를 우선 신뢰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중·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취임 1주일 만에 거래소를 들른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친시장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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