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각 정부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60일 동안 100대 국정 과제 마련 등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출범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공약 이행 방안을 받고 예산과 제도, 법률 정비 등을 거쳐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전략을 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받아서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과제 실행 5개년계획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이행 방안을 수령해 17일 분과별 회의를 거쳐 18~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약 이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경우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존속 기한은 60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10일가량 늘어났지만 이르면 7월 중순까지 결과물이 일부라도 나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정 로드맵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내부적으로도 정부 조직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내각 인선 또한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강화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에 속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환경부와 통합할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역할을 상실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정책의 총괄부서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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