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참여와 통합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합리화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 철학에 맞는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TF"라고 설명했다.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규제 방안과 생활 밀착 규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다. 이태호 위원이 팀장을 맡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팀을 이끈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지, 이 참여를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지와 관련해 정책적, 제도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TF"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에 대한 논의도 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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