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기조의 허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한 데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냐”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져가는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최근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러·중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체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참석하지 않는 건 기회를 버리게 하는 외교가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토 불참이 한국 국방비 지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GDP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국방비”라며 “이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쳤어야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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