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서울과 인접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 착공한 후보지(500가구 이상)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면밀한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했던 상황에서 사업들이 무더기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땜질식 발표’가 반복되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신뢰를 잃는 만큼 신중한 후보지 선정과 정권을 뛰어넘는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 발굴지로 포함한 ‘마곡 미매각 부지’에 토지임대부 나눔형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토지임대부 나눔형 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 수분양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의미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10-2단지는 577가구 규모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고 엠밸리16단지는 608가구 규모로 2027년 12월 준공이 예상된다.
하지만 마곡 미매각 부지를 제외하면 2020년 정부가 발표했던 500가구 이상 신규 택지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전혀 없다. 당시 정부는 군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20여 개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해 2028년까지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500가구가 넘는 대상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 △서울 용산구 캠프킴(3100) △서울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 △서울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 △서울 송파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 등이다. 총 10곳, 2만 7000가구 규모다.
2~4년의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28년 공급을 맞추려면 이미 착공에 돌입했어야 하지만 신규 택지 발굴 사업의 이행률은 4.4%(2만 7000가구 중 1185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그나마 면목행정복합타운은 현재 서울시가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승인이 나면 내년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활용은 주민 반대로 일찌감치 무산된 대신 과천과천지구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3000가구 늘리는 계획이 지난해 결정됐다. 또 과천 갈현동에 85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반면 다른 후보지들은 개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거나 주택 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 혹 무산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태릉CC, 상암DMC 미매각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해당 자치구와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 태릉CC는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생태 공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목표로 민간에 매각하려다 실패해 다른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개발은 서초구뿐 아니라 국립외교원도 부정적이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기관 간 협의가 끊겼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 개발은 시설 이전이 늦어져 주택 건설도 진척이 없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개발 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공급 규모 및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문정 미매각 부지는 송파구가 주택이 아닌 행정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공유지 활용은 해당 지자체, 기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빠르게 개발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새 사업들을 찾으면서 흐지부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 되면 말고’ 식 공급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공급 확대 방안도 찾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계획을 국민이 못 믿으면 결국 대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이전 정부의 사업이더라도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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