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경제계가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표는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를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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