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을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있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지어낸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표적·조작 감사이고 기소임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거듭하며 전국이 들썩였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표상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 집중했다. 집값이 상승세 일변도인데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하자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은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사 결과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지난 4월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무능론’으로 확대돼 국민의힘의 주된 공격 무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각종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원이 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증거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민)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 심문에서 부동산원 전 직원 A씨의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에서 A씨를 비롯한 감사원 조사 대상 부동산원 직원들은 “감사원이 통상적 주택가격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며 “결국 원하는 건 윗선이고 청와대”라고 했다. 감사 문답서에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 B씨에게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상의하라”며 압박하는 언급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감사원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치보복 감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정치 감사에 관여한 자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합세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그늘에 숨어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일삼았던 것”이라며 “감사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의 즉시 교체 및 수사, 임기가 보장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우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줄곧 감사원이 주장하는 부동산원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억지 옹호한다고 공격받았다”며 “알고보니 조작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감사원이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문답서에는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답변을 강요하는 내용이 없고 감사 결과 조작에 대한 주장도 피고인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내부의 주범들 3명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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