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의 국회존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돼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한다”면서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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