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사업자 100만명 넘었다…23년 만에 최대

경총, 최저임금위 회의서 첫 공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2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총이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며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작년 폐업 사업자 규모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통계는 2023년으로 약 98만 명이다. 이 때문에 작년 10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최근 경기 침체는 대출 규모가 많은 자영업자의 폐업을 늘리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이 어렵고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됐다. 류 전무는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올랐다”며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이 16.7%, 음식점 폐업률이 15.8%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 효과를, 경영계는 영세사업주 지불 여력과 물가 인상 가능성을 각자 원하는 수준 근거로 제시했다.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14.7%)를 제시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 금액을 바꾸지 않았다. 2차 수정안에서도 40원 내린 1만11460원(14.3%)로 고율 인상을 고수했다. 올해와 같은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꺼낸 경영계도 배수진을 쳤다. 1차 수정안에서 30원을 올린 1만60원(0.3%) 인상안을 낸 후 2차 수정안에서 10원 더 올린 1만70원(0.4%) 인상안을 냈다. 2차 수정안까지 노사의 임금 차이는 13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