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백년대계로 설계해야”

이날 비공개 퇴임식…이례적 발언 평가

전날 이어 李 정부 검찰개혁에 우려표명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알려진 데다, 퇴임 당일의 공개 발언이라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 출근을 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다소 우려를 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1일 사의를 표명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한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와 실무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 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면한 데 이어 이날 비공개로 퇴임식을 갖는다. 이는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남긴 채 중도 퇴진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격으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지휘 라인이 확정되자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심 총장은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국 검사에 이어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또 법무부 기조실장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