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정부에서 첫 총파업을 한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에 내건 정권 퇴진 대신 노정 교섭 요구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윤 정부와 달리 이 정부를 노정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과 19일 전국 집회 형식의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상 여름에 정례적으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늘 총파업으로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다. 기업 또는 산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쟁의권을 얻은 사업장이나 산별 노조가 공동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해왔다. 작년 말에는 12·3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총파업도 이뤄졌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구호였던 정권 퇴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 초부터 정권 심판에서 정권 퇴진으로 투쟁 수위를 올렸다. 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강경 대응하는 등 노동계와 강대강 구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정권 내내 민주노총과 부딪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정 교섭을 핵심 구호로 올렸다. 노정 교섭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윤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와 3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조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민주노총이 폐기를 원하는 대표 노동정책은 노조 회계 공시제다.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 요구는 이전 정부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이 정부와 내란 세란 척결이란 공동 목표가 있다.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도 노동계가 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다만 노정 교섭이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 참여기구로 노동계와 사실상 교섭해왔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등 주요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은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맺은 노정 합의처럼 정부와 산별노조별 교섭이 유력해 보인다. 양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척결이 사회적 개혁의 출발”이라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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