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가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기대효과를 이렇게 예측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느냐”면서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큰돈"이라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민생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n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