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데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인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부각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원스톱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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