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끌 ‘투 톱’으로 최측근이자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대표 ‘기획통’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예상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꼽힌다.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한편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특히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겪었던 실패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으로 되돌리기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을 검찰 개혁의 최전방에 배치한 점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녹아든 조치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째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봉 수석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온화한 성품, 합리적 일 처리 방식 등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특히 각자의 특성을 앞세워, 정 후보자는 여당의 지원 사격 아래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선봉장’을, 봉 수석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검찰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조·정치계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봉 수석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업무 진행 방식이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는 속도를 내세우기 보다는 합리성을 중시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봉 수석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때, 항상 수사가 마무리되면 퇴근 후 관련 혐의나 법적 절차에 대해 함께 스터디를 했다”며 “검찰 내 대표적 학자 스타일의 검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무조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실제 적용 시 문제가 없는지, 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절차적 한계점은 없는 지 등까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정 후보자는 변호사인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으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도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불송치 등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법·제도 변경에 따라 지금껏 제기된 문제점들까지 꼼꼼히 점검해보겠다는 얘기다.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급격히 추진한 국가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가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자칫 하나의 제도라도 잘못 설계한다면 지금껏 국가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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