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환 유치 정황도…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자신 영구 독재 위한 파렴치한 범죄”

“尹에 법치 농락할 자유 줘선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고 짚었다.

황 대변인은 “(이는)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며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줘선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