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주민,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김 총리 “해결할 것”

대전 쪽방촌 찾아 주거취약계층 대책 논의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9일 대전시 동구의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의 쪽방촌을 둘러보면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쪽방상담소를 찾은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의 설명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총리와 동행한 장 의원은 "대전 동구의 공공임대주택인 산내 주공 같은 경우 3분의 1 가량이 비어있는데도 입주 규정이 복잡하고 임대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거복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예산이 1조원에 불과하는 설명이다.



이날 김 총리, 장 의원과 동행해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을 안내한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외곽에 있고 시설이 노후돼 재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도 없다"면서 "생활권 안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할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벧엘의집은 국비를 지원받아 쪽방상담소를 위탁운영해왔다. 이에 김 총리는 "고민만 하면 안 되고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의원이 (TF에) 참여해 주고 국토교통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참여시키겠다"면서 "원 목사가 현장을 아니까, 원 목사나 다른 분을 추천하면 토론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현행법상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아우르지 못하고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행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쪽방촌을 둘러보고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쪽방상담소에는 삼계탕 등 간편식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