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1만명만 둬야"

콜드웰 등 전투기 2개 대대 등 철수 제안

분쟁 시 韓 반대로 미군 활용 못할 가능성 주장

"무임승차 동맹, 안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1만 명 규모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가에서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 수석고문인 댄 콜드웰(사진)과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익에 맞춘 세계 군사 태세 조정’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경비와 관련이 없는 모든 지상 전투 부대 등을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경우 순환 배치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 2개 전투 비행대대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한국 내 미군 주둔 규모가 50% 이상 감축돼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된다”며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군수 및 정비 임무에 투입되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전투 작전의 책임도 한국군에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남아 있는 전투기와 대부분의 지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한국 내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분쟁 시 한국의 반대로 주한미군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드웰 전 고문은 이라크전쟁 참전 군인 출신으로 최근 미군의 예멘 후티반군 공격 계획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으로 해고됐다. 보고서는 총 28쪽 분량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나아갈 길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 국방부의 ‘전 세계 군사 배치 재검토(GPR)’의 예고편”이라고 짚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해외 관여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하지만 세부 내용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미 국방부 주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