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핵전력 운용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서 거리를 두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 두 군사 강국의 핵 협력이 안보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 각각의 (핵)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은 양국 핵전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제궁도 이번 합의는 두 핵보유국 간 연대라면서 “우리의 동맹과 적대 세력 모두에 대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 회원국으로 자국 핵무기를 집단 안보 체계에 제공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두 국가는 유럽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공동 운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핵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핵잠수함이나 전투기 등 전략자산 공조 운용에 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프랑스가 핵전력을 타국과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간 공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유럽 안보 체계의 재편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총 51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5000기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적지만 핵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전략적 효과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 프랑스 해군 장교인 장루이 로지에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군사 협력은 물론 유럽 방위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율이 유럽 전체에 대한 핵우산 확대라는 분석도 주목을 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만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완전한 핵 보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문가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국은 기존의 방위 협정을 업그레이드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2010년 체결된 기존 협정의 연장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된 영국의 스톰섀도 미사일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과 드론·미사일 격추용 극초단파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타격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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