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시간에 걸친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앞으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초대형 핵탄두 생산 및 1만 5000㎞ 사정권 안 타격명중률 제고 등과 같은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5대 핵심 전략무기를 반드시 손에 쥐겠다는 목표다.
당시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보내면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 덕분에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5대 전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제8차 당대회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략무기 5대 과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개략적･정성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계획의 달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역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5년간 진행될 예정인 제9차 당대회 기간(2026~2030년)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 분야 주요 과업도 나름대로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추진현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5대 과업 성적표를 ‘상·중·하’ 단계로 평가했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①초대형 핵탄두 생산 ②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③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④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⑤극초음속 무기 등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7년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초대형 핵탄두(전략급 핵탄두)의 기술개발 여부를 최초로 확인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기술이 초기형 전략급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기형 핵탄두 기술은 이미 80여 년 전인 1940년대 중･후반에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탄두 개발·제조 기술도 미·러의 대략 1950년대 수준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양산용 시제의 핵실험 미실시로 목표 성능(위력 등) 확인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초기형(1세대 및 1차 중간 단계로 추정) 전략급 핵탄두를 양산 중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량형(2세대 및 2차 중간 단계로 추정) 및 완성형(3세대 및 최종 단계로 추정) 전략급 핵탄두까지 신속하게 개발과 양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개량형 전략급 핵탄두 개발도 병행 중인 것으로 추정)
이에 신 연구위원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북한이 소량 생산 중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핵탄두는 ‘상’ 수준, 현재 개발 중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핵탄두는 ‘하’에서 ‘중’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북한은 화성-17형(액체) 및 18형·19형(고체) 개발을 통해 사거리 관점에서 사실상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전 운용성(신속성) 및 운용유지 등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 대비 추진체계의 신뢰성·안정성이 빠르게 고도화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현재 북한의 ICBM에 탑재된 재진입체의 탄착 정확도가 미･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핵탄두 수량 증가와 항법 및 유도조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등과 병행하여 재진입체의 탄착 정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개발 중인 ICBM의 정상각도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 미실시
로 탑재된 재진입체의 안정적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북한의 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과 관련해선 추진체계는 ‘상’, 항법·유도 조종과 재진입체는 ‘중’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고체연료 ICBM 개발은 사실상 개발･양산 중인 전략급 핵탄두(초기형)의 성능시험(핵실험)과 이를 탑재하는 재진입체의 안정적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각도 최대사거리 비행시험만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 ICBM급 사거리의 고체연료 SLBM은 화성-18형･19형 및 북극성-4ㅅ･5ㅅ 등을 활용하거나 개조해 지상 및 비행시험용 시제를 개발·제작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바지선 등을 이용한 초기 수중 사출 및 비행시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탑재·운용할 잠수함(신형 전략핵잠수함으로 추정)의 개발·건조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ICBM급 사거리의 고
체연료 SLBM은 발사체계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나(수중 사출 및 비행시험 직전 단계), 이를 탑재·운용하는 플랫폼(전략핵잠수함)의 개발은 미진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트의 개발에서 ‘ICBM’은 ‘중~상’, ‘SLBM’은 ‘하~중’ 수준으로 평가했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는 ‘핵잠수함’은 가장 낮은 수준인 ‘하’, ‘수중 전략무기’는 ‘하~중’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개발·건조 중인 신형 핵잠수함을 최초로 공개했지만 함교탑이나 수직발사관 등 상부 구조물과 함수 및 함미 등을 포함한 전체 형상이 아닌 함의 가운데 하부 일부만 공개했다.(도색도 되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핵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로와 전투체계와 수직·평발사체계, 소나 등 주요 하부체계 및 장비는 아직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건조와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했던 점 등을 고려 시, 아직은 전체 개발･건조 공정(상세설계 및 함건조)의 초기 단계로 판단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및 6000~7000t급 전후의 대형 잠수함 설계·건조 등에 필요한 기술·소재·부품·경험 등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개발 도입은 ‘원뿔형’은 ‘중’, ‘쐐기형(글라이더)’은 ‘가장 낮은 하’ 수준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과도기적 형상9)) 개발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이는 3차례 가량 의 비행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극초음속 활공체로서의 민첩한 회피 기동은 아직은 제한적이며 현재는 각각 한 차례의 활공 재도약 및 원만한 선회 기동만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의 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첨단 극초음속 형상) 개발은 화성-8형·16나형의 연이은 시험 발사 실패로 여전히 개발에 난항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극초음속 관련 기술의 미성숙 및 최고 수준의 미·중·러 대비 현저히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관련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 등이 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의 안정적인 장거리 활공비행을 위한 핵심적인 최초 활공 재도약의 실패를 계속해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기간 추진 중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 ‘전략무기 5대 과업’ 추진 현황(달성 수준) 평가를 종합하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경우 소량 생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형 핵탄두’는 ‘상’ 수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핵탄두’는 ‘하~중’ 수준이다.
1만 5000㎞ 사정권 안 타격명중률 제고 경우 ‘추진체계’는 ‘상’, ‘항법·유도조종’과 ‘재진입체’는 ‘중’ 수준, 수중 및 지상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트의 개발의 경우 ‘고체연료 ICBM’은 ‘중~상’, ‘고체연료 SLBM’은 ‘하~중’ 수준으로 보인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의 경우 ‘핵잠수함’은 ‘하’, ‘수중 전략무기’는 ‘하~중’ 수준으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개발도입”은 ‘원뿔형’은 ‘중’, ‘쐐기형’은 ‘하’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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