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상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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